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6		제출년월일 :	2016. 1.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별지서식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허가조건에 사용자 쓰레기 처리책임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외음악당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신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세분화

(안 별표 서식)

1) 공연장 기준시간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 신설

2) 부속시설 사용료는 조명설비, 음향설비, 마이크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

나. 야외음악당 사용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야외음악당 사용신청서 서식

다. 허가조건 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사용자 쓰레기처리 책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항목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11.3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5.12.15. ∼ 2016. 1.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뒷면)허가조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접수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기준

구 분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사용료(공연장)		오전	25,000
		오후	25,000
		야간	35,000
부속시설사용료	조명설비	기준시간	30,000
	음향설비	기준시간	30,000
	마이크(2대)	1회	10,000
※ 1. 기준시간 :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2. 토, 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3. 리허설 시간은 50퍼센트 감면한다.(기본시설사용의 경우는 제외) 4.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신청서
공 연(행사) 명 칭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용 시설	기 본 시 설	□. 무대(공연장)
	부 속 시 설	□. 대기실 □. 조명설비 □. 음향설비 □. 마이크(2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준비, 리허설 시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시간
공 연 시 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시간
사 용 목 적		□. 공연 □. 행사 □. 기타( )
공 연 (행사) 내 용
첨 부	1. 공연(행사)계획서		비 고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음악당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음악당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 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음악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관리

소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본 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등)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리배출(규격봉투사용) 하여야 함.

6. 본 행사 개최에 따른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행사 주최측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7.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8. 본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관리소의 해석에 따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

구 분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 (원)	비 고
조명 및 냉·난방사용료	오전 오후 야간	10,000 10,000 2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 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앰 프 사 용 료	오전 오후 야간	20,000 20,000 2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 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계속 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별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기준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사용료 (공연장)		오전	25,000
		오후	25,000
		야간	35,000
부속시설사용료	조명설비	기준시간	30,000
	음향설비	기준시간	30,000
	마이크(2대)	1회	10,000
※ 1. 기준시간 :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2. 토, 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3. 리허설 시간은 50퍼센트 감면한다.(기본시설 사용의 경우는 제외) 4.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용 시설	기 본 시 설
	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 )일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
사 용 면 적 (층 별)
시 설 사 용 료
비 고		첨부 : 행사계획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음악당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신청서
공 연(행사) 명 칭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용 시설	기 본 시 설	□. 무대(공연장)
	부 속 시 설	□. 대기실 □. 조명설비 □. 음향설비 □. 마이크(2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준비, 리허설 시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시간
공 연 시 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시간
사 용 목 적		□. 공연 □. 행사 □. 기타( )
공 연 (행사) 내 용
첨 부	1. 공연(행사)계획서		비 고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음악당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제3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음악당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음악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 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관리소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6. 본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관리소의 해석에 따름.	[별지 제3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음악당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 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음악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관리소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본 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등)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리배출(규격봉투사용) 하여야 함. 6. 본 행사 개최에 따른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행사 주최측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7. 상기 허가조건 위반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함. 8. 본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관리소의 해석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건강체육과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건강체육과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건강체육과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익산시 건강체 육과
(관)경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관)경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관)경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관)경상적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수입								(목)기타 사용료 수입								(목)기타 사용료 수입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 위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익산시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성명 (인) 귀하						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 (인) 징 수 관 (징수과장) 귀하								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시 금 고 : (인) 세입징수관								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금고 : (인) 납부자 귀하
						납입자								납입자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출납원		(인)	기장		(인)			수입금출납원		(인)	기장		(인)

<삭  제>